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호텔 CCTV 영상 확보 후 상간남 강력대응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고 위자료 액수와 관계없이 판결을 통해 상간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 영상 확보도 원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상간남의 이름 외에는 확인한 정보도 없어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신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판결까지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이 호텔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한 뒤, 증거보전을 통해 해당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판결까지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 영상의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기에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호텔 내·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추가 증거 수집

확보한 호텔 CCTV 영상을 토대로 배우자를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오픈채팅을 통해 만났다는 사실과 서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자백, 그리고 상간남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배우자의 자백 녹취록과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판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기대하신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