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약벌 1억 원 지급 및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소송 전 종결사례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켜온 가정을 깰 수는 없다며 이혼 없이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만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건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와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제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합의서에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를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와의 협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역시 기혼자이고 이웃주민으로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짚으며, 상간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며 설득하였습니다.

3) 피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도출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대리인과도 소통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피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에 앞서 의뢰인과 최종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 위자료 액수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합의 이후 부정행위가 최초로 확인될 경우 1억 원을, 이후 확인될 때마다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기재하였고 접근금지 조항까지 포함하여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을 제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즉시 지급받음으로써,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약벌 1억 원 지급 및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안정적인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강력한 대응과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셨는데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