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직장 내 상간남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합의 후 조정 성립 성공사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수집된 증거,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받고,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피고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 전 의뢰인과 재차 미팅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본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업무상 공적 접촉을 제외하고 원고 배우자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③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및 조정 회부 요청

합의서 작성 후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합의 성립 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조정기일 출석

조정기일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및 위반 1회당 500만 원 위약금 지급 조정 성립"

의뢰인께서는 위자료가 낮게 산정될 가능성을 우려하셨으나 사건 초기부터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대하셨던 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위약벌 조항을 포함해, 요구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방안부터 강력한 대응 전략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함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