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녀 한정 위자료 1,5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상간소송과 이혼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 부정행위 증거는 충분했고 상간녀가 의뢰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입증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로부터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부정행위 증거,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 받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모텔 출입 영상 등 부정행위 입증 증거와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과 그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확인한 피고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합의를 요구하였고, 위자료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끈 끝에 피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이 손해액은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신청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1,5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명백한 증거와 강력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할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두 소송의 연관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 및 상간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