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앙톡, 즐톡 등의 익명 채팅 앱을 다운로드하였고. 

해당 앱을 통해 성관계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하고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흥업소 단속이 잇따르면서 상대방이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져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고 생계유지마저 곤란해지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사안입니다.

1) 의뢰인과의 미팅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태를 파악했고, 즉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의자는 초범으로 해당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점.

피의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경찰조사에서 부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마음을 뉘우치며 자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양형 자료와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 사례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차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기소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확보한 끝에,

마침내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