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CCTV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측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항소심 대응을 위해 재차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대방(배우자)이 돌싱인 척 본인을 기망하여 이혼한 상태라고 믿었을 뿐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판결의 취소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부정행위 전부터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된 점,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에서 고액의 상간소송위자료가 인용되며 승소로 사건이 종결될 줄 알았던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고의와 외도 증거가 충분함에도 뻔뻔하게 항소한 상간녀로 인하여 재차 긴 법적 공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항소인)의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탄핵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상간소송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 항소이유서 검토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신속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돌싱이라고 믿었을 뿐이므로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즉, 부정행위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에 오인이 있는 점

-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고 교제 기간 및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기에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상당히 과한점

2) 증거 특정 및 수집

피고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이후 항소인(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추가로 수집한 증거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를 입증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아 몰랐다, 돌싱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원고배우자와 피고 간 녹취록에 의하면 ‘와이프’, ‘마누라’ 등의 표현이 언급하는바, 피고는 원고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혼인생활의 구체적 상황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부정행위를 알기 전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피고는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상대방의 항소 제기로 다시금 마음고생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통해 항소이유를 탄핵하고, 1심의 판결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의 사건경험과 축적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정교하고 치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상간소송 승소 후 제기된 항소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