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스트아크 통매음 겜매음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조롱성 채팅을 보내어 화가 나 채팅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채팅을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채팅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다투던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채팅 전후의 맥락과 상황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과 문제가 된 채팅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채팅은 고소인이 먼저 보낸 성적인 조롱내용에 화가 나 보낸 것으로, 

상대방과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을하였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장 검토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진술 내용,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3) 겜매음경찰조사 대비

유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질문 유형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팅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고소인이 먼저 보낸 성적인 조롱에 다투던 과정에서 홧김에 보낸 것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성범죄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임 중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전송한 것으로 성적 목적과는 무관한 점

② 두 사람은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의 나이나 성별,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채팅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맥락이 아니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게임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스트아크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과 관련한 통매음 사건의 상담과 의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채팅 전후의 맥락과 성적 목적, 즉 고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