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위자료 1,6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원고가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부정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부정행위의 태양도 매우 불량하여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는 등 부정행

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합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소통

원고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구상권을 포기하고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

의뢰인의 경제상황 및  원고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합의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즉시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위자료 1,600만 원 감액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지급에 대한 부담과 소송의 장기화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