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종결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만났기에,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를 다툴 여지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법무법인 나우 상간소송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합의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뢰인 명의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곧바로 조회하였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한 즉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장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재판부와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위자료 감액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원고 대리인과 소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본인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 및 자료 등을 가족, 지인을 포함한 모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특약 합의 종결"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울산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소장이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