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동창회 불륜 상간녀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배우자와 상간녀는 동창 사이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부정행위 이후 의뢰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번 일 외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접수 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합의를 통해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 수집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상간녀와의 통화 녹음 파일, 배우자와 상간녀의 DM 내용 등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증거 수집 직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피고 측과의 합의 조율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법무법인 나우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반성 없이 보인 상간녀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렸고, 이를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5) 합의 전 의뢰인 요구사항 확인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희망하셨기에, 위약벌 특약을 추가하여 향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후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상간녀의 태도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원하신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의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