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2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남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막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의 소장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소장 검토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되, 만남 기간이 짧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감액 사유 입증자료 수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별을 통보한 카카오톡 대화, 연락처 차단 후에도 원고 배우자가 다른 번호로 만남을 요구한 내용 등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닌 점

② 기혼자임을 알게 된 직후 피고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 배우자의 거듭된 만남 요구로 관계가 이어졌으나,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피고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③ 통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아울러 유사 사례에서 소액의 위자료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감액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으셨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