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실제 만남을 가졌고, 데이트를 즐긴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으나, 얼마 뒤 같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연락을 이어가며 데이트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미성년자인 자신을 협박하여 강제추행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열심히 준비해온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아청법 대응 전략 수집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데이팅어플 채팅 내용,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즉 아청법 강제추행 고의가 결여된 점, 강제추행에 해당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성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청법강제추행 사안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아청법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성범죄에 강점을 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아청법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확정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무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예고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사용한 데이트어플은 사용자 연령제한이 있어 미성년자의 가입이 불가능한 점

- 피해자의 옷차림과 사건 발생 시간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팅 어플 회원가입 절차 안내문, 사건 당일 데이트 사진,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채팅 내용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초기 1:1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