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던 중 성적인 표현이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나아가 돌연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점,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추세가 강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전송한 채팅과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의료계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경우

향후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판결전조사를 진행해 의뢰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부수처분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공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양형조사 및 판결 전 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과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 기록 확보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과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양형조사 및 판결전 조사 신청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진행 및 피해회복을 위해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였고,

판결 전 조사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합의 진행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전달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과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ㆍ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재차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되,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를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일체 없는 초범이며,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점

-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를 이어온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자 의료계 취업을 준비 중인 성실한 청년인 점

- 피고인의 평소 인품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면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합의서, 판결전조사회보서, 성심리검사 결과지, 봉사활동 확인서, 후원활동 증명서,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등)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고지명령 성범죄 부수처분 면제"

재판부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고지명령과 같은 성범죄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청법 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불리한 부수처분까지 면제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현재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