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원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의뢰인에 대한 합의 및 선처의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지속적인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원고 B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과 함께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소장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점을 확인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모욕은 인정하나 그 외에 피고의 때릴 듯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인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주장은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관하여 확정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 등 추가 손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형사사건의

확정된 확정력 및 증명효에 반하므로 법리 및 사실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닌 점 피력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청구금액 300만원에 대하여 사건 당시 현장에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만 있었기에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을 주장ㆍ피고의 모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유사사안에서 낮은 액수의 위자료가 산정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A와 B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는데, 원고 B만이 기왕 치료비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 B에게 발생한 손해가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연이어 진행하며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셨고, 위자료의 감액보다는 빠른 종결을 그 무엇보다 희망하셨기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 끝에

준비서면 및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그 다음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 "선임 약 3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크게 방어하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맞춤 민ㆍ형사 통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