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당근거래로 만난 상간남과의 외도 상간자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상간자에 대한 책임만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하셨으나, 상간남이 의뢰인 부부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외도를 지속하지 않을지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 제기 전에 상간남과 합의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향후 연락과 만남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소송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확보된 당근 대화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과 서로의 가정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그 무엇보다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으므로, 소 제기 전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께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여, 곧 상간소송 제기 예정임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으나, 상간남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을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약벌 조항의 취지와 효력을 설명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 공적·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행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사건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위 ③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과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종결"

의뢰인은 이혼과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길 원하시면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을 설득하여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1,000만 원의 위약벌 특약을 통해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실질적인 장치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춘 최적의 상간소송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