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크로스핏 모임 회원과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외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촬영해 두셨기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 의사가 없었던 만큼 상간소송이 길어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한편 부정행위 재발에 대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와 같은 운동 시설을 이용한 회원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의뢰인께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안내했고, 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남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소장이 피고의 주소로 송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장이 송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까지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했고, 합의 시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피고와 조율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을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부정행위 재발에 대비한 500만 원의 위약벌 특약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으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부정행위 재발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던 공간에서 알게 된 남성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상간남에 대한 대응만 희망하셨고,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부부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의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재발 방지 장치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밀착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사안에 맞는 상간소송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