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학부모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고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지켜본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고, 사건이 상간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내던 학부모 사이에서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셨고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상간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소송 전에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전달한 상간녀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상간소송 없이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설득한 끝에 상간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상간녀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합의 조건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을은 갑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합의 이후 방법을 불문하고 갑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갑 및 갑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을이 위 ②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고 의뢰인이 희망하신 대로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자녀의 학부모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하고 큰 배신감을 느끼셨지만,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 이혼과 상간소송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재발과 사건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맞는 상간소송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