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고,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되,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약벌을 두기를 원하셨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된 뒤 합의 의사를 설득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받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이 수집하신 숙박업소 출입 사진과 배우자 작성의 사실확인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고의,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상간녀의 기본 정보로 통신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고, 회신으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가 먼저 사죄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고의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배우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간 끝에 상간녀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상간녀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희망하시는 위약벌 액수와 금지할 행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공사를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7)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당일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지급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고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셨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상간녀의 구상권 청구 없이 상간자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위약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상간소송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