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치킨먹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피해자의 인스타 피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 DM을 통해 “치킨먹고싶어?”라고 대화를 걸었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미성년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송하며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성적 메시지와 함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채팅을 보게 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통상의 성범죄 사건보다 한층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지역 소재 병원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기에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실직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디지털 증거로 명확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형사처벌의 최소화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양형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정리

선임 즉시 의뢰인과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최소화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서 등 의뢰인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특정하여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3)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경찰조사 대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판결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에는 의뢰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및 판결전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수사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안 제시하며 노력한 끝에 결국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 및 참고서면 제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판결전 조사 결과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수집해온 성범죄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8) 최후변론

판결 선고에 앞서 최후변론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끝까지 추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부수처분 면제”

본 사건은 대화 내용이 명확한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부수처분까지 면제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성적 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SNS를 매개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양형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통매음 등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