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음주교통사고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나우 무면허음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4. 1.경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재차 음주운전하여 2020. 2. 경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매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하여 3회째 적발되었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음주운전3회 적발, 무면허 운전, 교특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과 같은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음주운전 3회적발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사실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무면허음주교통사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미팅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미팅하여 경찰조사시 예상질문을 기반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진술을 미리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및 연락처 확보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하여 의뢰인께서 경찰조사시 미리 확정한 진술 내용을 어려움 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사건 발생지인 자택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자택에서 주차 자리를 찾는 과정 중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시 확보한 피해자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본 사건으로 입은 피해 전액을 보험처리하여 회복할 예정인 점,

별개로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본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 피의자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에 적극협조할 예정인 점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전달한 끝에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점,

- 피의자는 민사적으로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할 예정인 점

- 피의자는 금주를 서약하고 꾸준히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가 강한 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보험처리내역서, 반성문, 금주서약서, 음주운전예방교육 감상문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고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상호 합의한 점

-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정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부상이 거의 없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명백히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며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상정도를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특법위반 치상 형의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상해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무면허음주교통사고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혐의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송치 후 축소된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원)

- 기소 이후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며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만을 이용하고 있고, 꾸준히 금주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비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5년 이상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

-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건당일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게된 점,

-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평소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헌혈 등 자발적인 선행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주장,

-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며 구속 수감된다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다수의 판례 첨부,

- 택시호출 및 거래내역, 중독관리센터 이용확인증, 금주예방교육이수증, 탄원서, 금주기록지, 반성문 등 음주운전 맞춤 양형자료 첨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검토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을 적용하였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ㆍ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교특법위반 치상혐의를 제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혐의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관하여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6월 한정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별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