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첫번째01 사건경위
해당 게시글의 댓글란에 "애초에 OOO 엄마가 혼외자 세컨드 소생 아님?"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유명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연히 댓글을 게시하여 본인을 모욕하였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유명인악플고소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모욕죄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는 반면, 고소인이 유명인·공인이라는 특성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 없이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게시물의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유명인 악플 고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된 댓글 및 관련 게시물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법리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모욕죄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욕죄의 핵심 쟁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해당 댓글에 고소인의 실명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인 일가의 출생 경위에 관한 추측성 내용에 불과한 점
- 댓글에서 지칭하는 대상과 고소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점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유명인악플고소 무혐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온라인상에서 고소인 일가의 가계도에 관한 내용이 확산되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던 점
- 피의자 역시 이러한 여론의 흐름 속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모욕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애초에 OOO 엄마가 혼외자 세컨드 소생 아님?)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고소인)의 외할머니를 염두하고 작성된 것으로 이를 고소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바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작성한 표현이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ㆍ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 다수를 첨부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수사기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연예인이나 공인, 유명인으로부터 악플 관련 고소를 당하신 경우,합의를 통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게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그 결과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연예인악플고소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를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유명인 악플 작성을 포함하여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인해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