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음날까지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직장동료가 해당 사실을 말해준 이후에 비로소 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감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징계양정에 유리한 자료들을 특정하여 최대한 수집한 이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무원징계 감경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징계양정 자료제출

징계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3회의 표창 공적, 인사약력카드, 동료들의 탄원서와 같이 징계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께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조사 협조 및 인사위원회 출석 전 시뮬레이션 진행

의뢰인께서 조사를 받으실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 조사와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출석 이전 예상되는 질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인사위원회 출석 동행

법무법인 나우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는 인사위원회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어려움 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조사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의의견서에서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대상자(의뢰인)의 행위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의 비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과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2) 징계대상자(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폭언이었으며 평소 상급자들이 징계대상자(의뢰인)에게 부당 대우를 해온 것을 항의하는 과정중 감정이 격해져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3) 이와 같은 사안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자(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정도 고려하여 경징계로 감경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1) 징계대상자(의뢰인)은 본인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실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징계대상자(의뢰인)은 공적으로 3회 표창을 받았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직장 생활을 해왔던 점,

3) 징계대상자(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유능하고 성실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공무원으로 다양한 보직을 맡아왔던 점,

4) 징계대상자(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중 피해자를 포함한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

5) 징계대상자(의뢰인)은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있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부양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6) 징계대상자(의뢰인)의 직장동료들이 평소 징계대상자(의뢰인)의 봉사정신과 성실한 태도를 인정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또한 변호인의견의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판례 법리와 유사사안에 있어 경징계 의결 사례를 첨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경징계 처분 의결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상급자에게 지속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황이라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놀라시고 또 억울함을 느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공무원징계 사건의 경우 보통의 형사사건 혹은 민사사건 등과 비교하였을때 과정과 대응방식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였는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무원징계 사건과 관련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위 사실의 경중, 양형 사유, 과실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양형사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인사위원회 출석 조력을 통해 공무원징계 감경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께 적합한 공무원징계 대응솔루션을 신속히 적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