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5년으로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긴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트러블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집 앞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스킨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동영상을 촬영한 뒤 두 사람에게 따져 묻자 상간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외도를 인정하며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지속기간 등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스킨쉽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배우자의 자백 녹음파일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부정행위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실토하여 소송을 제기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의사가 없으셨기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상간소송 진행없이 합의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확보하신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희망하시던 바와 같이 상간소송의 제기 없이 합의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확인

- 의뢰인께서는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

사건 종결 이후 피고와 배우자가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최초 적발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연락 및 만남을 포함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에 1회당 1천 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상간녀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한 즉시 피고와 소통하였습니다.

3) 피고 소통

피고와 소통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소송 전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종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 피고(상간녀)와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 전 재차 의뢰인 미팅을 통해 상간녀위자료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상간소송 없이 선임 단 “일주일 만에”

상간녀 책임에 한정하여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및 비밀유지 조항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께서는,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하셨는데요,

사건초기부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원하시는 조건으로 선임 단 7일 만에 소송 없이 상간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합의시 유의사항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상간소송 합의 시 반드시 상간자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명시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에게 즉, 상간녀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사유로 나머지 행위자(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당사자(상간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때에는,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추후 배우자가 상간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의 상간소송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에 최적화된 상간소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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