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일을 하여 돈을 벌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을 받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5,000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였고

다른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된 것을 계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2017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존재하는 점,

사건 전후 공범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중대범죄로

의뢰인이 담당하던 ‘수거책’은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역할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커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의뢰인은 긴급체포 후 강원도 소재 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인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존재함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 미팅 진행

가족들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상태인 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신청서 제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의뢰인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확인하였습니다.

​

3. 사건 관련 일체 기록 확보 및 검토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증거기록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ㆍ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의뢰인이 구속된 교도소 접견을 통해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해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

5.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양형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공판기일 참석

공판기일 법정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당은 120만 원뿐이나 피고인에게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8.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변호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지인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위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5,000만 원의 경우,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120만 원 

상당이 전부인 점

▶피고인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19세에 불과한 나이부터 어머니와 누나,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해 온 점

더불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은 월세 연체로 인해 보증금이 

탕진되어 집에서 쫓겨나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배우자와 가족, 지인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부디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재차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범죄로 긴급체포 후 구속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형사 솔루션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소중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금일 소개드린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울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즉각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의뢰인 개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